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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여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이후 상속세 과표 구간 및 세율 변경이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나온 배경에는 경제 지표의 변화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명목 GDP가 이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였고 소비자 물가가 80% 상승하는 등의 시대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진행 중인 상속세법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상속세 개편 전과 개편 후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개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전과 개편 후 비교
| 항목 | 개편 전 | 개편 후 |
| 상속세 최고 세율 | 50% | 40% |
| 세율 적용 | 30억원 초과 시 50% 세율 적용 | 10억원 초과 시 40% 세율 적용 |
| 최저 세율 적용 | 1억원 이하에 10% 적용 | 2억원 이하에 10% 적용 |
| 자녀 공제 금액 | 저녀 1명당 5000만원 | 저녀 1명 당 5억원 |
| 배우자 공제 금액 | 5억원 ~ 30억원 | 5억원 ~ 30억원 유지 |
대한민국
▼ 정책브리핑 ▼
2024 상속세 개편안 상세 내용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저 세율 적용 구간 확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세율 10% 적용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하위 과표 구간을 넓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배우자 공제 유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유지를 통해 배우자가 재산 상속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녀 공제금액 대폭 상향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상속세 공제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5억 원을 더해 총 7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부담 경감
현재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두 명을 둔 사람이 17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 배우자 5억,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공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해서 혜택을 받으면 총 17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제도로 살펴보면 만약 17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7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상속세 개편 예상 효과
2024년 세법 개편을 통해 재산이 많고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약 8만 3천 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실패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도 현행 제도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누진세 성격을 띠고 있어 과도한 세금 부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금액 상향 등 다양한 개정안이 포함된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